하동군 30년전(추정) 위락시설 등 정리, 2009년 소매점 건립 문제의 불씨키워

약 10년전 정모씨 친구 공무원 서모씨 불법 건축물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시작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이용객들 비난 여론에 지금껏 하동군은 속앓이만

기자의 취재 기억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30년은 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송림공원 작금의 모습에서는 누구도 감히 생각 조차도 할 수가 없을 휘황찬란한 불빛에 호객행위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취한 채 흐느적 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때는 볼 수가 있었다.

이미 여러 날에 걸쳐서 그 당시의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하동군에는 과거의 그런 자료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아무튼, 하동군은 그 옛날에 마치 환락가 같았던 송림공원 내 노래방을 비롯해 식당이나 가계 등을 일제히 정리하고는 그나마 천연기념물 노송의 체면을 살려 주었다.

그런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동송림공원 내 일제 정비작업을 했었던 하동군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힘들게 마무리 지어 놓고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지난 2009년 말에 갑자기 희안한 일을 벌였다.

송림공원 주변에 가계나 식당 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하동군은 문제의 현 자리에 31.5㎡ 크기로 조립식 판넬로 소매점을 건축한 것이다.

엄청난 예산까지 들여서 어렵게 정리를 한 곳에다 말 그대로 문제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만 것이다.

그리고 하동군은 이듬해 3월 봄을 맞으면서 입찰공고 후 3년씩을 기간으로 이모씨에게 2018년까지 임대를 해 줬으며 그 다음부터 지금의 정모씨가 대부를 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해당 소매점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12년에 33,5㎡의 창고가 불법으로 들어섰으며 그 창고의 실제 용도는 방과 욕실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은 해당 거주용 창고를 계획하고 비용은 군예산을 썼으며, 뿐만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9년 4월 15㎡ 크기의 창고를 또 불법으로 설치하는 다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마치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동군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눈감은 행정을 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물론 하동군이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건물에 대한 퇴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는 하지만 근 10년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적지않은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동군 공무원들 스스로가 엄연한 불법을 묵인해 온 결과로 하승철 군수의 출범 이후 하동군이 송림공원 내 문제의 소매점 철거에 나서자 운영자인 정모씨와 볼썽 사나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송림공원 내 소매점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동군이 밝힌 행정의 입장은 이렇다.

송림공원은 하동군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안식처이자, 하동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상징적인 장소로,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중요한 유산이다.

송림공원 소매점은 2009년 신축된 이후 입찰공고를 통해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군민들 사이에서 공원 내 상업시설 운영에 대한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올해 5월 초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소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 하기로 결정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했으며, 특히 사용허가자는 2016년부터 지속된 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철거대상지는 2021년 사용 갱신 허가로 3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6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동군은 사용허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기간 만료 이전부터 송림공원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불가를 3회에 걸쳐 통보하여 충분한 이전 기간을 보장했다.

그러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법에 따른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않고 소매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동군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위해 계고장을 발송하고, 하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속한 소매점 반환을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용허가자는 이 과정에서 하동군이 통보한 행정대집행 계고에 따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하동군은 행정심판 청구자와 실제 소매점 운영자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구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그의 아들로 파악되어 운영의 실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하동군은 그동안 송림매점 및 불법건축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행정심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송림공원은 하천구역으로, 홍수위(6.93m)가 계획홍수위(8.53m)보다 1.6m 낮아 섬진강 홍수 시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동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 증축을 계획했으나, 소매점의 실제 운영자인 정 모 씨가 독단적으로 개입해 2012년에 고정식 창고를 신축하였고, 이로 인해 2015년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며 관련 공무원도 처벌을 받았다.

이후 하동군은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 왔으나, 실제 사용자(정 모 씨)는 창고에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개인 주택으로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차량 홍보물 및 간판 등을 이용해 군수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군정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하동군은 불법창고가 건축된 경위 등을 자체감사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자들은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며 군정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소매점 및 불법창고 철거는 사용허가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정비해 갈 계획이다.

하동군은 송림공원 내 시설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송림공원육교하동공원~하동읍 시가지를 연결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리모델링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하동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계획된 보행 녹지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림공원 소매점 철거가 불가피하며,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다"며, “하동군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백사청송의 아름다운 송림공원을 온전히 하동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하동군과 정모씨 양측간 다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