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영농법인 조합원은 하동호 내수면 영어조합법인 가입불가’조건에 탈락 돼

영어법인 측…행정의 방향 따랐을 뿐, 민원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지원 받을 것

지난 2020년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하동군 청암면 소재 하동호 일원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지로 선정이 됐다.

이후 하동군은 총사업비 31억4,000만원(국비 1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남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하동호에 쏘가리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비롯해 서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하동군은 특산 수산물인 쏘가리 판매.체험 등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과 둘레길을 통한 휴식공간 등 복합기능을 제공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청암 면민들 중 뜻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동호 내수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주관토록 했다.

이에, ‘지리산청학골 하동호 내수면 영어조합법인’은 2021년 10월 19일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현재 조현권 대표를 비롯해 17명의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이 하동군의 하동호 내수면영어조합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고향을 지키고 살아 오면서 묵계댐과 하동호 건설로 인하여 면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하동호에는 10개 마을이 수몰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뿔뿔히 흩어졌다. 이후 청암 계곡은 죽은 계곡이 되었고, 우리들은 면민들이 입고있는 피해와 고통을 알리면서 묵계댐과 하동호가 개인이나 사기업 등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으며, 하동호로 인한 혜택이 있을 경우 면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청암 면민중 뜻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동호 내수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당시에 위 업무를 맡고 있던 관계자가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같이 된 사람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2021년 10월19일 설립 등기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중 타 영농조합에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있는 점 등으로 봐서 해당 영어조합이 청암면과 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동호 관련 사업을 독식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발신인 등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국고 등 30여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하동호 관련 쏘가리 양식 및 판매, 체험사업을 독식할 목적에서 발신인 등을 속인 것 이라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하동군과 농어촌기반공사는 하동호로 인하여 청암면민들이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특정 단체에만 특계를 주는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중지해 줄 것을 통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주민들의 지적과 관련해 하동호 영어조합법인 조현권 대표는 해외 여행중에 있어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법인의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기에는 하동군 수산과에서 해당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100여명이 가입 의사를 갖고 있었다. 이후에 다시 또 출자금을 1000으로 한다는 조건 등이 따르자 7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동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것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중으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존에 따른 조합이나 단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가입이 된 사람의 경우는 안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에서는 70여명의 리스트를 하동군 관련 부서에 보냈더니 해당 행정에서 2중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을 조회해서 제외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등록하게 된 회원이 17명이 된 것이다.

그런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현수막을 게첨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수막에 편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들은 하동군 행정의 추진 방향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 왔는데 참 난감한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회원들이 회의를 거친 결과로 이런 의견도 받아 들이기로 하고 면 관내에 현수막을 붙였으며, 2024년 12월 말까지 뜻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가능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모두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혀 하동호 영어조합법인과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무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춘 대표기자. 블로그naver.com/ hdnews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