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사망하셨는데, 저희 부친께서는 5년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부친을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부모나 가족 중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혈족이라 하여 모두가 유산을 받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건 아니며 민법에 따라 1순위는 직계비속→2순위는 직계존속→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며 배우자는 1, 2순위와 동순위의 자격을 갖게 되고,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면 단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망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위의 순서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처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의 결격자가 있는 경우 그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대신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즉, 법정 순위에 의해 승계를 받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자가 되었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한해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위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선순위나 동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거나 살해한 자, 그리고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사기나 강박을 통해 방해한 자, 유언장에 대해 위조 및 변조, 은닉 등의 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면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박탈이 이뤄지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망인의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며 그 자격은 상속권이 소멸된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만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있기에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혼은 종전에 있었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혼인관계를 발생시키므로 대습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누구든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하기 전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유증 또는 증여를 함으로 불공평한 자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 하여 법정 지분을 초과한 유산을 받은 자가 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다른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몫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연히 대습상속인으로서 자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권리에 대해 침해당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침해한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위 질문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김고중-

약력

학력 : 1968년 하동군 하동읍 동해량에서 출생, 하동초등학교(69회), 하동중앙중학교(21회), 진주고등학교(57회), 한국해양대학교(87학번, 항해학과) 졸업

경력 : 해군 R.O.T.C 장교로 군복무, 1994년 법원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3년간 근무하다 2017. 6. 진주지원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퇴직

현재 하동군 진교면 소재 법무사법인 현대 하동지점에서 대표법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