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하동정론신문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 이 규정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하동군민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하나,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둘,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셋,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넷,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4조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은 사내ㆍ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사외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 자격)

•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하나, 공직자는 10년 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 중 이사관급(4급) 이상의 고위직
• 둘, 변호사의 경우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경력 5년 이상 된 자
• 셋,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장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6조 (고충처리인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 중에서 신설이나 겸임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직무활동에서 하동정론신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겸임은 직원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신설은 통상 직원임금 기준을 반영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보수 수준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 하동정론신문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