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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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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죽창경제타도구국 |
2022-03-08 22:17:27 조회: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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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양대 걸림돌
귀족노조와 정부규제는 손톱 밑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손발을 묶는 수갑이요, 족쇄다.
최성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 5위다. 2012년 현대기아는 714만 대로 시장점유율을 전년도 8.6%에서 8.8%로 끌어올렸다. 그 위로는 르노닛산, 폴크스바겐, GM, 토요타밖에 없다. 1위 토요타가 975만 대니까, 마침내 세계 1위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좋아하긴 이르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현대의 2013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서 국내는 191만 대에서 185만 대로 낮추고 해외는 250만 대에서 281만 대로 늘린다고 한다. 사정은 기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노조 등살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한국 공장은 올해부터 주간 2교대제로 공장가동을 20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줄이지만, 미국 공장은 3교대제로 100% 가동해도 물량이 딸려 공장 증설을 계획한다. 2교대 시범 운영에서 기아는 14.5%, 현대는 8.7% 생산이 감소했다. 노조가 장담한 생산성 향상은 없고, 임금은 그대로라서 생산 감소에 따른 손해는 회사와 협력업체와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을 듯하다. 이것은 약과다. 현대의 전주 공장은 1교대 11시간 가동한다. 시설의 약 50%를 놀리고 있다. 경영진이 1000명을 더 고용하여 2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자, 경영참여의 명목으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나라에서 다름 아닌 노동자의 이익단체가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을의 수호천사로 통하는 노조위원장은 갑의 우두머리 악마로 여겨지는 기업총수보다 사실상 높아진 지 적어도 15년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뿌리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정치노조였던 것이다.
기업총수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는 노조 소속 노동자를 한 명도 내보내지 못한다. 합의하에 명예 퇴직금을 다 받고도 나중에 그중 한 명 또는 제삼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골리앗 위에 올라가 국회나 정부보다 높은 민주노총에 악덕 기업주라고 고자질하면, 여론이 금세 용암처럼 들끓고, 끝내 원죄의 굴레를 쓰고 기업총수는 국회까지 불려가서 일감이 하나도 없어도 뿔 뽑고 잡담하고 담배 피우느라 고생 많다며, 하루 세끼 다 소고기 사 먹으라고, 고액의 연봉을 지불하겠다고 생방송으로 엄숙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기업총수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어 있다. 여차하면 유구무언이라 다소곳이 법정에 서야 한다.
반면에 전국의 노조를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노조 가입률이 10%이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동자는 한국보다 2~3배 잘 사는 나라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높다.
현대의 울산 공장 노동자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임금보다 20% 높다. 다른 기업도 대동소이하다.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2~3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의 이익은 사실상 이들이 대부분 가져간다는 말이다.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은 그들과 임금이 갈수록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야말로 90%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 ‘을’을 짓밟고 선 ‘갑’이다.
또한 노조지도자는 언론의 눈과 귀와 촉수에서 벗어나 있다. 성역(聖域)의 현인(賢人)이다. 따라서 내분으로 간혹 치부가 드러나는 수가 있어도 그것은 토막뉴스로 스쳐 지나간다. 정치권은 그들의 표에 절절 매고 그들이 퇴임하면 전관예우 차원에서 여야가 다투어 시의원, 국회의원을 선물한다.
“20여 년간 노조에 끌려 다니다 보니 현장의 근로기강이 다 무너졌다. 편성효율(적정인원/실제인원)이 53%밖에 안 된다. 53명이 할 일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현대(87%)나 앨라배마 공장(92%)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작업라인에서 무협지를 읽고,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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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4099&C_CC=BC
중국인 1인 생산성 한국인 1.2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이 본 중국
"내부경쟁 치열…노사관계 안정 정규직끼리도 월급 2배나 차이"
2005.01.31
이명훈(李明勳) 상무는 “실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창원공장보다 20%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톈진공장은 작년 에어컨 450만대, 전자레인지 1000만대를 생산해 제품생산량도 창원공장보다 3~4배가 더 많았다.
주요 기업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국내 공장을 추월하고 있다. 일부는 전 세계 사업장 중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싼 인건비 외에 한국보다 치열한 내부경쟁, 유연한 노동환경, 안정된 노사관계 등이 최고 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게 법인장의 분석이다.
삼성SDI 선전(深?) 브라운관 공장은 전 세계 10여개의 삼성 SDI 브라운관 생산법인 중 당당히 ‘생산성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매출액 6억1600만달러에 16%의 순이익을 달성, 본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전 공장 곳곳에는 직원들의 ‘생산성 성적표’가 걸려 있다. 작업반별 실적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직무 성취도가 월 단위로 기록돼 있다. 성적표는 연말 연봉 산정 때 그대로 반영된다.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영우(朴英宇) 법인장은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직원들 마인드 속에는 확실한 경쟁의 논리가 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F쏘나타와 아반떼를 생산하는 베이징(北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무비는 울산공장의 7분의 1수준. 잔업·특근·인원 배치 등 공장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
일일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사정과는 정반대다. 한국에서 연례행사처럼 돼 있는 파업 걱정도 없다. 중국의 공회(工會·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유보돼 있다.
중국법인의 생산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LG전자는 90년대에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구형 모델 조립라인을 중국으로 옮겨와 생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톈진공장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자체 개발한다.
현대차는 국내 생산설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대신 중국 공장은 연산 20만대 수준인 생산량을 2010년 6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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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1/200501310371.html
포퓰리즘 버렸다… 제2 라인강 기적 독일이 살아났다
동아일보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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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이 회사의 직원 수는 180명. 지난해 매출액은 6500만 유로(약 963억 원)로 사상 최대였다. 유럽 전역이 불경기로 휘청거리는 속에서 이뤄낸 쾌거다. 올해도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수입과 합작 프로젝트 요구가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스벤 크로이젤 마케팅 팀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든 다음 해인 2009년 전체 직원의 20%가 근로시간을 42시간에서 26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 그 대신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다시 회사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완전히 원상 회복됐다. 이를 통해 고용 문제에 관해 노사는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회사는 올해 매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셰러 파인바우사의 성과는 전임 사민당 정권이 길을 열고 현 기민당 정권이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한 초당파적인 노동, 사회 개혁정책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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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221/44200422/1
2012-02-21
좌파가 시작, 우파가 가속페달 ‘하르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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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슈뢰더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어느 누구도 사회의 희생 위에서 일하지 않으며 쉬도록 해선 안 된다”라면서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사회·노동 개혁 정책인 ‘어젠다 2010’의 핵심이 ‘하르츠 법’이었다.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관리이사 출신인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실업자들의 자기 책임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자발적 재유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서비스와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수요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노조원 상공인 정치인 학자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재조직하고 실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까다롭게 제도화했다. 또한 파견근로와 해고보호 등 계약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 슈뢰더 총리는 결국 2005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우파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신임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슈뢰더 총리의 개혁 정책을 적극 계승했다. 2007년에는 단축노동안을 도입하는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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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간지 포브스는 “독일의 경쟁력은 1990년대 주당 35시간의 법정근무시간 때문에 급락했다”며 “하지만 노사 간 자율협약으로 주당 40시간으로 복귀했고 수요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2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경제 보고서는 “과거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이번 경제위기에서 효과를 발휘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구조적 실업의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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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View?gid=44200370&date=20120221
[ ....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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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도 많다. 미국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시간은 16.3시간이다. 한국은 23시간. 편성효율은 미국이 97%, 한국에서는 60%를 밑돈다.
임금은 반대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은 올해 초 3교대로 전환했다. 1인당 근로시간도 줄었고 당연히 1인당 임금도 24% 줄었다. 그러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이고 캐파는 30만대에서 36만대로 늘었다. 현대 북미공장도 곧 3교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는 877개였다. 이 자리에 2만여명이 나를 써달라고 몰려왔다.
한국서는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위대한’ 노조의 깃발 아래 절대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임금은 한국이 높고 생산성은 미국보다 떨어진다.
조지아와 앨라배마로부터는 수많은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한국에 연수를 온다. 그러나 국내 공장에는 절대 내려보내지 않는다.
왜…? 보고 따라할까봐. 노조가 경영의 최대 위협이다. 정부는 또 그것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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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column?no=196
현대차 연봉, 노조 4500만원 vs 사측 8900만원 주장 공방
2012.04.18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오는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노사가 평균연봉을 두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발행된 현대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자신들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송중기 현대차노조 정책기획1부장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한달에 받는 임금평균은 376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6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금평균 376만원에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하더라도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송중기 부장은 "기본임금이 180만원으로 턱없이 낮아 잔업과 휴일특근을 해야 한달에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도 사측은 사후적으로 받는 돈이 많으니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간다"며 하소연했다.
현대차 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평균연령 43.8세, 평균근속 18.8년 등인 조합원의 기본급은 180만원이며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은 총 221만원으로 많지 않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150만원을 더하면 임금평균은 370만원 수준으로 한달에 잔업과 특근을 3~4차례 정도해야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주장대로라면 평균연봉은 4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사측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1인의 평균연봉은 8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뭘까.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평균연봉에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만 포함시킨 반면 사측이 공시한 평균연봉에는 경영성과금과 임단협격려금, 무분규 타결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지난해 평균근속 18년 조합원이 받은 경영성과금은 663만원, 임단협격려금 700만원, 무분규타결지원으로 주식35주로 800만원치를 받았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80만원을 비통상임금으로 받았다.
이밖에도 명절귀향비, 기름값 170만원, 명절선물비 50만원, 여름휴가비 30만원 등 총 250만원을 더 받았다.
그렇다면 노조 주장대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성과금과 격려금은 평균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을까.
금융감독원 공시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즉 정기상여금처럼 연봉협상 당시에 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진환 회계사는 "성과금이 매년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켜선 안되지만 매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평균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평균연봉은 2006년 5700만원, 2007년 6660만원, 2008년 6800만원, 2009년 7500만원, 2010년 8000만원 등으로 큰 변동없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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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638038
[ ...... 강력한 노조를 조직한 386세대 정규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사내 하청·파견직·비정규직을 확대 ....... ]
[ ......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국가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 ]
[ ...... 소득주도성장보다 고용주도성장을 하는 게 맞다. .......
...... 그래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 ]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
2019-08-11
‘불평등 세대’ 출간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화제 논문 ‘세대, 계급…’ 확장판
권력 독점 부작용 데이터로 짚어내
연공임금제·정규직 노조 문제 지적
“계급과 세대가 일치하는 한국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 절실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가 할일
다른 세대와 연대해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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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48) 서강대 교수(사회학과)가 최근 출간한 <불평등의 세대>는 지난해 화제가 된 논문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를 확장해서 쓴 책으로 출간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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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386세대가 정치·경제·시민사회 권력을 장악했고, 세대 독점의 결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여줬다. 논문을 낸 이후 여러 반론이 나왔는데,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 계급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계급론 시각의 반론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 교수는 “계급론은 세대나 여성, 지역 등 다른 균열구조를 ‘핵심 모순’을 가리는 허위의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 실업은 계급만으론 잘 설명이 안 된다. 한국에선 독특한 위계 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거의 일치한 상황이다. 그래서 책은 386세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세대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위계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집중 거론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동아시아적 위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연공임금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초봉이 100이라고 하면 30년 뒤엔 170까지 가는데, 일본은 240, 한국은 350까지 간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연공급제 국가다.”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비용의 압박이 생기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했다. 강력한 노조를 조직한 386세대 정규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사내 하청·파견직·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다.”
그는 다른 세대와 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몰두하는 정규직 노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국가 노조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노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최우선 목표가 65살 정년 연장이다. 역삼각형 인구 시대가 연공급 및 세대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신분제처럼 될 거다. 나는 정규직의 특권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진보 세력이 솔직하게 터놓고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 교수가 정규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는 이유다.
“정규직을 건드리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의도하지 않게 외부자가 진입할 일자리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보다 고용주도성장을 하는 게 맞다. 사민주의 국가 노조들의 목표는 완전고용이다. 그래서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 완전고용 상태에서 노동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386세대의 장기집권을 강화할 65살 정년 연장을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을 그는 우려한다.
그는 현재 위계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세대>에 처음 공개한 50, 60대가 과대 대표하는 기업일수록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를 중요한 데이터로 꼽았다.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니 이사진 중 50~60대 고연령자 비율이 80~1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다.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서 한 세대가 연대해서 나눠 먹는 거다. 이런 노동자의 이익집단화와 비효율의 증대는 남미 또는 남유럽 방식인데,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생이 20~40%까지 이사진에 포함된 회사들, 네이버·코웨이·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은 자본수익률이 10~30%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충전된 젊은이와 여성들을 조직 최상층으로 끌어올려 ‘무지개 리더십’을 구성하면,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다. 대기업, 공공부문, 전문직 등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협약을 맺자는 것이다. 동시에 급여를 직무에 따라 주는 직무급제와 성과에 따라 주는 연봉제를 약한 수준의 연공급제와 함께 시행하자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이와 함께 관대한 실업보조금 지급과 재훈련 시스템, 국가 관리 취업 알선기관 등 유럽보다 더 강력한 고용과 훈련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386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파가 하면 노조가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해야 한다. 386세대 안에서도 세대 균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세대랑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취업률과 출산율이 낮아지면 나중엔 386세대 본인들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2019.12.
[ ......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 ]
민주노총 ‘제1노총’ 첫 등극…“노·정관계 새판 짜는 계기 돼야”
2019-12-25
민주노총 “노동계 위원 재배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영향으로
1년 만에 조합원 26만명 급증
최저임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1노총 지위 따라 인원 배정 늘 듯
양대노총 조직화 경쟁 예고
이전 지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내달 새 집행부, 조직 확대 나설 듯
경쟁 심화 땐 노노갈등 커질 우려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꾸준히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1.8%에 이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명으로, 조직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8천명(41.5%), 한국노총 93만3천명(40.0%), 공공노총 3만5천명(1.5%), 전국노총 2만2천명(0.9%)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3.2%에서 68.4%로 뛰었는데,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조직된 노조들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획득은 앞으로 노·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변화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배정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1노총이 바뀌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이 더 많은 위원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평소 두 노총의 성향을 비교해볼 때, 민주노총 쪽 위원이 많아지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권익을 이전보다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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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22147.html?_fr=st1#csidx18e76c5404381b7b473f3e5f8ff1461
* 민노총 -- 민주당 안희정 -- 김대중
2008.7.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위해 모였던 전교조, 민노총, 시민사회세력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 ......
..... 새로운 진보개혁세력의 아젠다로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 광장의 정신이 어떻게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을 지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 ]
당대표는 정세균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
- 정세균 1차에서 5495표[57%] 압도적 지지 당대표 당선 최고위원 기호 4번 송영…
기사등록 2008-07-07
■ 안희정 최고위원 당선자
감사하다. 대선배님들, 감사하다.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16년 정권을 뺏겼던 미국의 민주당이 있다.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총리에게 16년 권력을 뺏겼던 영국의 노동당이 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작물을 심기위해서 깊이 있는 개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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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 정체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새로운 민주개혁세력의 정책비전을 만들어내는 노력하겠다. FTA문제는 사회의 각 이해단체들과 규정을 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위해 모였던 전교조, 민노총, 시민사회세력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을 것인지, FTA, 비정규직문제, 교육정책문제, 지역균형발전문제 등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진보개혁세력의 아젠다로 연대하고 단결해야한다. 이 토대를 만들어내겠다.
세 번째로는 광장의 정신이 어떻게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을 지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만들어내겠다. 정책과 비전, 우리 당의 역사를 지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예로 열심히 하겠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7월 6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어 임기2년의 당대표에 4선의원인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송영길,김민석,박주선,안희정 김진표,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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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안희정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재기에 성공 한국정치의 중심축에 진입하므로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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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inews.com/news/view.php?idx=4974
2008-11-28 김대중 -- 민주당 -- 민노당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 투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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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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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64
정치권, 'DJ 소용돌이로' 反이명박 연대 구축되나?
윤태곤 기자
2008.11.28
2007.1.19. 노무현 --- 민노당
[ ......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 ....... ]
[ ......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멀리서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노 대통령 "퇴임 후 정치 할 수 없다"
6월항쟁 인사 초청 오찬... "진보세력에 작은 노력이라도 보탤 것"
황방열 (hby)
[기사 보강 : 19일 오후 6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9일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와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등 6월항쟁 관련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한 자리에서 자신의 퇴임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으로 퇴임 후 정치할 수 없어"
"남은 20년 동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또 할 거냐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마친 사람이 정치를 한다. 정치를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듯이 저 또한 대통령 한번 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수많은 성공의 얘기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또 열린우리당은 우리당대로 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대로 각기 자기 구심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렇게 가는데, 멀리 뒤에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탤 생각이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멀리서 진보세력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퇴임후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지난 해 8월 27일 청와대로 노사모 회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언론·정치 환경이 선진국(수준)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제가 임기 끝나고도 손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에서도 "다음 정권 5년 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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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사회적 행위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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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7199
* 민노당 --- 민노총
[ ...... 민주노동당의 창당 ....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심하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당의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단결해서 전체 진보 진영의 총의로 대중적 힘에 의해 당이 건설 ........ ]
마녀 VS 마녀
대한민국 진보정당 잔혹사
박경순 (지은이) 아고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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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민주노동당의 창당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소수 몇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 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심하고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당의 기초를 만들고, 여기에 진보적 정치 세력들이 단결해서 전체 진보 진영의 총의로 대중적 힘에 의해 당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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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 언론노조
2000.4. 민노당 후원의 밤
[ .....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후원 .......
......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은 ......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밖에 없다"
.... "권영길 선배가 씨앗을 뿌리면, 내가 뒤를 갈겠다" ....... ]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71
[278호] 민주노동당, 후원의 밤 성사
[0호] 2000년 04월 06일 KFPU X
민노당 후원의 밤 성황
언론노련 노동자 정치세력화 앞장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한국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00여명의 참가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언론·노동·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여 치뤄진 이번 후원회는 민주노동당 중앙당 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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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은 "매년 방송법 투쟁과 정간법 투쟁 등, 언론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밖에 없다"고 역설한 뒤, "권영길 선배가 씨앗을 뿌리면, 내가 뒤를 갈겠다"는 결의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많은 참가자들의 지지와 격려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시 가겠냐면 대답하기 어려운 힘든 투쟁과 운동의 역사였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당위성과 승리의 확신을 다짐했다. 권대표는 이어 "물러서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호소의 말로 연설을 마쳤다.
이날 후원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용훈 새언론포럼 회장, 강성남 서신노협 의장, 현상윤 KBS노조위원장, 박영춘 MBC노조위원장, 정문창 부경언노협 의장, 홍훈기 제주신문 초대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당위성과 권대표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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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278호(2000.4.5.) 2면
[ ......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 ........ ]
민노총에 장악된 154개 언론단위노조
KBS MBC SBS CBS 연합뉴스 등 주류언론 포함
조영환 편집인 2018-01-18
좌익노조인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단위노조 154개 명단
▲KBS MBC SBS CBS 연합뉴스 등 주류언론 대거 포함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기자 총 1만 2천 600여명
▲진실 외면하고 편향-조작으로 종북좌파의 선동세력 전락
▲“지금 언론은 모택동-히틀러 시대의 ‘부역’ 연상케 한다”
▲북한은 민노총을 남한 공산화통일 위한 主力隊伍로 규정
▲국보법폐지-미군철수-북핵미사일 옹호나선 언론노조
▲이적-반역-반헌법 단체들과 함께 이슈마다 촛불집회 참여
▲DJ-노무현 정권이 방송을 좌파 DNA로 바꿨다
▲“언론은 지금 문재인 좌파정부의 선전매체로 둔갑”
▲언론인 서옥식, “언론은 스스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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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노총을 공산혁명 함께 할 ‘주력대오’ 규정
북한은 민주노총에 대해 공산혁명을 함께할 동지로 규정한다. 북한은 민주노총을 한반도의 공산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의 주력대오(主力隊伍)’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2002년 8월 ‘청년전사 투쟁구호!’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은 김정일의 향도 따라 통일혁명 투쟁에 앞장서는 주력대오”라면서 “민주노총이 반미 연북 투쟁의 주력이 되자”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통일혁명’에 대해 ‘전국적 관점에서의 조선혁명’ 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적화통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북(聯北)투쟁은 공산화통일을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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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북핵미사일 옹호-대북제재 반대에 나선 언론노조
그러면 그동안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역적 행적은 어떠한가? 언론노조는 1988년 11월 출범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의 후신으로 2000년 11월 24일 민주노총 산하로 설립된 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하며 국가보안법폐지연대, 한미FTA저지 집단단식농성,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하고 북한정권과 북한 핵·미사일 옹호,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조총련(반국가단체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전위조직) 비호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6년 10월 23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핵실험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핵개발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민주노총 중심의 국내 좌파세력이 2006년 5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를 구성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군인들을 폭행하는 난동을 벌이자 언론노조는 같은 달 9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택 대추리 주민에게 현 정권과 군대·경찰은,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든 동학농민군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려잡던 부패한 매판 왕조세력과 그 군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한미FTA저지투쟁에 적극 나서는 한편 2008년 7월 9일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는 광우난동촛불집회를 주도함으로써 거짓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광우병 소동의 진원지 MBC 비호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과 함께 2005년 6월9일 결성한 친북기구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2007년 10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반통일-반민족적인 세기의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2월 17일에는 산하기구인 6.15언론본부 명의 보도비평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에 나섰다.
언론노조, 이적반역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운동
언론노조는 가장 최근인 2016년 11월-2017년 3월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행동(이하 퇴진행동)’이란 좌파연합체 조직에 참여, 박 대통령의 탄핵-하야-구속을 촉구한 촛불시위에 나섰다. 당시 언론노조와 함께 ‘퇴진행동’을 조직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남측위원회, 한총련, 환수복지당(전 코리아연대)등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금속노조,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민중의 힘, 민중행동, 민청련동지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규탄투쟁위원회, 참여연대,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4.16대학생연대(4.16은 세월호 침몰일),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D), 가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승가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대협동우회, 혁명적 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여성민우회 등 260여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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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CBS, 연합뉴스노조 모두 친북좌파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2017년 2월 6일 기준으로 KBS, MBC, SBS 3개 본부와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YTN 등 91개 지부, 40개 분회로 구성돼있으며 총 조합원은 1만 2천 636명이다. 소위 주류 보수우파언론이라는 조·중·동과 세계일보 등은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 독립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KBS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약칭 KBS본부노조),△KBS노동조합(약칭 KBS노조), △KBS공영노동조합(약칭 공영노조)등 3개 노조가 있으나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노조는 ‘KBS본부노조’이며 나머지 2개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않은 독립노조이다. 기자와 PD의 80-90 %가량이 참여해 있을 정도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BS본부노조’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KBS노조’와 연대하여 적폐청산과 방송독립쟁취라는 미명하에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에 앞장서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언론 홍위병 역할을 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MBC에도 민주노총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약칭 MBC본부노조, 제1노조), 독립노조인 △MBC공정방송노조(제2노조), △MBC노조(제3노조)등 3개 노조가 있었으나 2017년 11월 MBC공정노조와 MBC노조가 통합, 현재는 2개로 줄어들었다.
언론은 지금 문재인 좌파정부의 선전매체로 전락
KBS공영노동조합은 2017년 12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좌파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면서 “언론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까지 예외 없이 좌파의 선전매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데 이는 아주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을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좌파들의 이념 진지전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문화 예술인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모택동 시절이나 히틀러 시대의 ‘부역’을 떠올릴 만한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저지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황폐화해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언론의 난(亂)’이라고 불렸던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제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탄핵과정에서 거짓, 편향, 왜곡, 조작, 날조 보도를 통해 민노총 주도의 촛불집회를 미화, 부추겼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일하게 언론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민노총이고, 그 민노총이 지난 번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민노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KBS가 파업을 하면, YTN, MBC, SBS, 국민일보 할 것 없이 언론사들이 다 도열한다”면서 “반면 KBS, MBC 공영노조가 무엇을 하려하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상관 단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DJ-노무현 정권이 KBS를 좌파 DNA로 바꿨다
그는 KBS의 좌파성과 관련,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특히 노무현 정권 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말 지(誌) 등에서 굉장히 많은 기자와 PD들을 ‘특채’ 형식으로 뽑았는데 이것이 원래 보수적이었던 KBS의 DNA와 피를 바꿔버렸다”며 “오늘 KBS와 숱한 많은 방송사를 좌파 언론인이 지배하는 이유는 과거 진보정권 10년에 심어둔 숙주가 만개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지금 언론 불공정 사례도 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KBS 이념편향 보도의 대표적인 예로 허위사실로 이명박 우파정부를 공격한 ‘광우병사건’, 악마의 왜곡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는 ‘문창극 총리지명자 낙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 당시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성위원장은 이어 KBS는 현대사 조명 프로그램에 김일성과 인공기를 요소요소에 친숙하게 등장시키고 북한 혁명가요 ‘적기가’를 40초 동안 내보냈으며, 30년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김일성의 간첩노릇을 한 재독학자 송두율의 대한민국입국이 거부되자 안달이 난 KBS PD들이 독일로 건너가 그를 취재, 미화 보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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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llinkorea.net/37294
2018.11.23. 언론노조 30주년
문재인 권영길 도종환 박광온
[ ....... 문재인 .....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 ...... 권영길 ....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 ]
“언론노조, 이름 없는 이들 끌어안고 가겠다”
언론노조 30주년 기념식…문재인 대통령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 축전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30주년 기념식이 23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30년 전 11월26일, 바로 이 장소에서 언론노련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승호 MBC사장,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정필모 KBS부사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노조 30주년 축전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다. 언론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언론이 깨어있으면 민주주의도 깨어있을 수 있다”며 “지난 30년 언론노조는 언론 가치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도 많다. 언론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위원장은 “30년 전 이 자리에 섰다. 아주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고 왔다. 언론노조 행사에 사측 인사와 정부부처 인사가 온 게 세월이 바뀐 건가, 언론노조가 느슨한 건가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농담을 던진 뒤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갔다면 언론노조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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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련은 1988년 11월26일 ‘언론자유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창립됐다. 출범당시 언론노련은 41개 언론사 기업별 조합을 가맹단체로 122명의 대의원이 권영길 초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이어받아 2000년 11월24일 산별노조로 출발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전국 단위 131개 언론사 노동조합과 1만4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국내 유일 언론계 산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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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641#csidx443fa45a5d697baaaa7de2099f48dd1
2020.1.1. 이인영 원내대표
[ ......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
......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 ]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2020-01-01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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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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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다. 올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 본다.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선룰도 일찍 확정했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많이 해왔다. 오늘 여기 새로 영입한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인사 좀 드리시죠. 젊은 청년세대 두 분을 우리가 1호, 2호로 영입했다. 오늘 봉하참배까지 같이 동행할 예정이다.
아까 임채정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우리가 의석을 많이 양보하면서도 연동형비례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다.
공수처법은 정부수립 이래 한 번도 자기개혁을 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법이다.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이 모든 걸 다 한손에 쥐고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무소불위한 짓을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었다.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을 저희 당이 해냈다.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지금 우릴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북미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녹록치 않다. 이번 총선에도 꼭 그런 점들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 잘 대비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좋은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2020년 새해 아침이다.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우리 겨레 모두의 평화도 소망한다. 올해는 무엇보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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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이곳에 오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 발걸음도 더욱 단단하게 해야겠다. 평화를 통해서 공존 번영하는 우리 꿈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민족의 당이 되어서 더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총선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 총선승리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모두 새해에는 국민과 더불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열심히 뛰겠다.
2020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theminjoo.kr/board/view/briefing/2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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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델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인 연대임금 전략은 자본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성장전략이자, (진짜 연대의 정신에 따른) 사회적 강자들의 양보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 진영에서 통용되는 연대의 정신은 자본과 국가를 향한 연대(공동) 투쟁의 정신일 뿐이다. 물론 자본이 지나치게 많은 잉여를 가져간다면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총 취업자의 67~68% 수준)과 임금근로자의 총 보수(피용자 보수)를 종합하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 몫은 미국, 일본, 독일 임금근로자의 그것 보다 6~8%p 높다.
2004년 현재 한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의 1.65배지만, 일본은 1.24배, 타이완 1.05배, 미국은 0.88배이다. 특유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감안하면 한국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공기업의 조직노동자들의 고용.임금 수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는 조직.투쟁력이 강한 대형 노조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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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802
[정치통계 18] 북유럽산 사상이념의 오퍼상들의 잔치를 보고(1)
2009년 01월 21일 김대호
[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
[ ....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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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 임금의 수준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GDP의 1.5배인데, 노동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체가 일종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식은 20~30년 전 그대로(가난하고 못배우고 힘없는 노동자)겠지만.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0해외노동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GDP)과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46.1%다. (나머지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15~64세 인구를 분모로 할 때 고용률은 63.8%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8.7%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43.8%(0.638*0.687)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노동소득분배율 51.3%-고용률 70.7%-임금근로자 비율은 86.5%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61% (0.707*0.8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56.9%-70.9%-93%로서 15~64세 인구의 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15~64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눠보면 한국의 노동1 단위의 몫은 1.05, 일본은 0.84, 미국은 0.87이다.
북유럽은 고용률이 대략 70~75%, 임금근로자 비율 90% 내외, 노동소득 분배율은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노동 1단위의 몫은 0.9 수준이다.
그 외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6.02달러(2007년 GNI 21,695달러), 대만 6.56달러(GNI 17,596달러), 싱가포르 8.35달러, 일본 19.75달러(GNI 35,429달러). 미국 24.59달러(GNI 47,043달러), 스웨덴 36.03달러(GNI 50,676달러)이다. 각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고, 잔업 특근에 대한 할증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분업구도를 전제로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만큼 많이 받고,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노동 관행은 시간 지체가 몹시 심하다.
어쨌든 평균임금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50%(최저임금)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한계 기업 및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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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382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이 있나?
-편의점 알바생 저임금 해결인가? 노인 대학살극의 종식인가?
2011년 06월 23일 김대호
2019
[ ...... 청년들의 43.8%가 '자율' .... '평등'은 26.5% ......
......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
'분배' ... 27% ....... ]
[단독] 기재부, '분배보다 성장 선호' 청년 여론조사 결과 나오자 수개월째 쉬쉬
성기웅 기자
2019.09.19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자율 43.8%-평등 26.5%
기재부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 생략
정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관리-공유하는 프리즘에도 해당 보고서 안올라와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대외비도 아닌데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 다분"
문재인 정부가 정권 핵심 가치로 `공정`과 `공평`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기조와 달리 청년들이 '평등'보다 '자율'을, '분배'보다 '성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청년들의 43.8%가 '자율'을 꼽았고 '평등'은 26.5%였다.
또 조사에서 청년들의 42%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기재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 전국 만19~34세 청년 중 취업,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며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청년 희망 사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해당 내용과 함께 조사된 '청년을 위한 필요한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 등과 같은 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한 기재부는 정부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프리즘(PRISM) 홈페이지에도 해당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 통상 정부의 모든 연구용역사업들은 프리즘에 올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즘)에 올리는게 맞다"면서 "연구 과제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외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것은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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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럴줄 알고 찍어준 자신의 지지층에는 아주 충실한 대통령일 뿐이다
공약(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 한 나라)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이럴 줄 몰랐다면 개돼지다
지구에서는 좌파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다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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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30
2020
[사설] 反기업법 1300개 대기 중, 국회 통과하면 경제 엔진 멈춰 설 것
조선일보
2020.04.21
전경련·무역협회 등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에 대해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거꾸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1300여개에 달한다. 여당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규제 법안 1300여개는 단 몇 개만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것이 수두룩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 대주주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업인 과실로 주주·소비자에게 중대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며 대형 유통매장 허가제,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 등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여당의 기류는 20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선 범여권 당선자의 80%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마차가 말을 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때 민주당이 내건 공약도 경영권 규제와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가 대량으로 추가되면서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형사처벌 법규 2200여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기업들 숨통이 막혀 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코로나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였다. 항공·여행·유통·패션에 이어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 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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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
기업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혁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 ....... ]
[ .....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 ]
[사설] '기업은 우리 사회의 적인가' 묻게 하는 규제 쓰나미
2020.09.25
정부가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연일 새로운 기업규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포장은 ‘공정경제 3법’이지만 실상은 ‘기업규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19, 미·중 충돌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상법·공정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로 내몰리면 고용과 투자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았다. 벌써부터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 쓰나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당의 규제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은 “문제의 법들이 통과돼도 기업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계는 공포에 떨다 못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기업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법정 공방 과정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매출 감소, 투자 중단 등 유·무형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법률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파산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크다.
국회가 그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71개 법안 중에도 규제법안이 수두룩하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유통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수많은 실증연구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환경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혁신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제2 벤처붐을 외치던 정부·여당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 스타트업 업계도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너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라지만 2년 후엔 어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혁신 주체인 기업을 규제로 옥죄면서 혁신성장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배임죄, 양벌 조항에 과징금과 민·형사 처벌까지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규정도 끝이 없다. 정부·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에 묻고 싶다. 기업과 기업인이 우리 사회의 적인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사설] 삼성 반도체·LG 생활가전 세계 1위, 기업만큼만 하라
2022.01.29
삼성전자 반도체와 LG전자 가전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나란히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조건을 뚫고 두 기업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세계 시장을 호령하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1위 도약은 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94조1600억원을 기록하며 '반도체 종가'인 미국 인텔을 제쳤다. 2018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2019년 인텔에 내줬던 '왕좌'를 3년 만에 탈환한 것이다. LG전자는 미국 월풀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가전시장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 생활가전(H&A) 매출은 27조109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창립 111년을 맞는 세계적 기업 월풀을 제친 것은 가전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나 다름없다.
양대 기업이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선 것은 혁신과 도전이 만든 쾌거다. 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대와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강점이 있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도 선전을 한 것이 정상 탈환의 원동력이 됐다. LG전자는 '가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경쟁력을 앞세워 스타일러·건조기 등 신가전을 개척하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해외를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수출 역군'인 기업들 덕분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요소수 사태 등 국가 위기 때마다 발로 뛰며 해법을 제시한 것도 기업들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여기고 옥죄기에 바쁘다. 이달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며 기업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다. 1995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며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비판했는데 20년이 넘도록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더도 덜도 말고 우리 기업만큼만 하면 된다.
[박정철 칼럼] 기업한다는 이유로 벌 주는 나라
5년간 경영 간섭과 희생 강요
CEO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여야후보는 거대노조 눈치만
기업가정신 살릴 리더십 절실
박정철 논설위원
2022.01.27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핵심 요소라고 갈파한 사람은 조지프 슘페터였다. 기업인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없으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도 사라져 성장엔진도 결국 꺼진다는 것이었다.
이를 잘 보여준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60년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의 '경제 5개년 개발계획'에 조언을 해줄 만큼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집권하면서 파키스탄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학 시절 사회주의에 심취한 부토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내세워 30여 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자본의 해외 탈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부토의 '산업 국유화' 부작용이 파키스탄 경제를 실패로 몰아간 것이라며 기업 성장만이 시장을 키우고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국정 기조는 이런 파키스탄과 닮았다. 기업을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고 갈 동반자라기보다 규제와 간섭, 처벌 대상으로 봤다. 재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율 인상, 노동3법, 기업규제 3법 등을 밀어붙였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판이다. 산재 예방은 필요하지만 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실제 사고가 감소할지 의문이다. 기업한다는 이유로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벌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917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노동계와 시민단체 입김이 센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문제다. 기업에 대한 소모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면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현 정권은 기업과의 소통에도 인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빠지지 않던 재계 신년인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130명을 청와대로 불러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때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그뿐이었다. 반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백신 품귀, 요소수 부족 등 정권의 늑장 대처로 국가 위기가 닥칠 때는 기업을 긴급소방수로 동원했다. 몰염치가 따로 없다.
더 걱정인 것은 여론에 편승한 규제와 간섭 탓에 기업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21 세계 500대 기업'(매출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135개, 미국은 122개, 일본은 53개였지만 우리는 15개에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 또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될 처지다.
기업 활력과 산업 역동성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라면 기업 생존을 걱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계 표를 얻으려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 친노조 법안들만 야합해 처리했다. 이러니 민주노총 시무식에서 부자 곳간을 털자는 등 공산당 선전 구호나 다름없는 섬뜩한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세계 경제가 먹구름인 상황에서 총성 없는 전쟁의 일선에 선 기업 사기를 꺾고 족쇄까지 채우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이 야성적 충동으로 개척과 도전, 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정책과 제도, 법률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은 못해줘도,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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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深圳의 기적 vs 한국의 퇴보
송의달 조선비즈 대표
2016.07.06
요즘 아시아에서 가장 잘나가는 도시는 중국 남부에 있는 광둥성 선전(深圳)이다. 몇 개 지표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평균 9.3%)은 같은 기간 중국 국가 성장률(7.3%)을 압도한다. 지난해 선전 소재 기업들이 낸 국제특허 출원 건수(1만3308건)는 2~5위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항저우 4개 도시 합계보다 두 배 정도 많고 중국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이런 활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이 동시에 이끌어 더 달아오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텐센트(게임), 화웨이(통신장비), BYD(전기차), DJI(드론)처럼 선전에서 소규모로 시작해 지금도 본사를 현지에 둔 채 세계 1위를 질주하는 곳이 즐비하다. 스타트업 열기는 더 뜨겁다. 작년 말까지 최근 34개월 동안 69만여 개사가 문을 열었다(선전시 정부 통계). 이는 약 2분당 1개꼴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창업 빅뱅이다. 여파로 작년 한 해에만 2만6000여개의 창투사와 사모(私募) 펀드가 새로 등록했고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반 새 90% 정도 올랐다.
1980년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3만여명의 빈촌이던 선전이 인구 1130만명의 아시아 1등 혁신 도시이자 중국 경제의 새 기관차로 환골탈태한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변신의 요인으로는 외지인이 총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개방성,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 늦어도 하루 안에 여하한 시제품도 만들어 내는 하드웨어 능력, 거주자 평균 연령 33세라는 역동성 등이 꼽힌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최근 조선비즈 취재팀에 밝힌 핵심 병기(兵器)는 따로 있었다. 36년간 중앙 정부가 수시로 바뀌어도 인재와 기업을 키우고 규제를 없애며 기업가의 혁신 역량 발현을 밀어준 시 정부 당국의 일관된 친(親)기업 행보라는 것이다.
일례로 선전시는 3년 전 중국 도시 가운데 맨 먼저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제도까지 도입했다. 선전에선 단돈 1위안(약 170원)을 갖고도 3~4시간 만에 기업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 20년 넘게 현지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조평규 옌다(燕達)그룹 수석부회장은 "저리(低利)의 대출과 연구비 등 시 정부의 직·간접 지원으로 창업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선전에는 24시간 내내 불을 끄지 않고 작업하는 연구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사라졌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던 거제·울산·포항 등의 경기는 꺾인 지 오래다. 정부가 준(準)강제 할당식으로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각 시·도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박수 칠 만한 성공 소식은 요원하다.
이런데도 '성장보다는 평등'이라는 경제 민주화 프레임에 갇힌 정치인들은 기업 활동 옥죄기를 목표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반(反)기업·몰(沒)기업 분위기가 증폭된다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신산업 육성 삼국지(三國志)에서 누가 패배자가 될지는 자명하다. 선전에 버금가는, 아니 절반쯤이라도 될 만한 경제 부흥을 밀어붙일 리더십이 우리에겐 정녕 없는 걸까..
반도체 강국 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배극인 논설위원
2022-03-08
TSMC 키워내 中 위협 앞 고립무원 극복
안보 방파제 기업, 한국은 어떤 대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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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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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유사시 상대를 이기진 못해도 치명타는 가한다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날을 세웠지만 미래는 늘 불안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다음은 대만 차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대만에서 메아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대만의 안보환경은 반세기 만에 극적으로 달라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장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고립무원이던 대만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전체주의 성향이 짙어진 중국의 패권 추구에 따른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세계는 최근 20여 년간 대만이 키워낸 반도체 기업 TSMC의 안보 방파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용 |
2022-03-08 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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